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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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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23, 2021.08.17 경정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6, 2021.06.30 재조사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285, 2021.06.17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0, 2021.06.01 기각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쟁점감정가액보다 ***백만원이나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헌재 | 헌재2018헌바339, 2021.05.27 합헌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217, 2021.05.27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64, 2021.04.26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7, 2021.03.16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정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오히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지배의 의미가 오로지 단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27, 2021.03.10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0, 2021.03.10 인용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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