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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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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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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6, 2003.10.13 청구 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 0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과 1997.1.01.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유예기간(1997.1.01.~1998.12.31.)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6290, 2003.10.10 원고들 명의의 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43452, 2003.07.29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소유자명의로 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서 과세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82, 2003.07.21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상호합의가 존재한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1403, 2003.07.15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8, 2003.06.30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데 대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42657, 2003.06.04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544, 2003.05.16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의 의미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2742, 2003.03.14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도용 주장은 이유없으나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있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인천지법2002구합206, 2002.09.03 1.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이 타당함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증여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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