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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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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1942, 2019.08.29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40, 2019.08.20 기각 쟁점예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에스크로계약의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상속개시일 이후 예치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예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 용도를 객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6, 2019.07.24 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46, 2019.07.2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4, 2019.06.2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 2019.06.24 기각 상증세법 제3조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점,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3028, 2019.06.13 국승 망인이 생전에 암투병을 하고,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66, 2019.06.1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91, 2019.06.11 기각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속재산에는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89, 2019.06.04 기각 쟁점①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스...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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