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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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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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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25, 2004.08.04 정부출연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헌재	헌재2003헌바63, 2004.07.1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중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분은 소급...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45, 2004.07.08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시 직접공익목적사업 미달사용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09, 2004.06.21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98, 2004.06.18 임대사업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59, 2004.06.15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만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51, 2004.06.14 공익법인 출연자의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이 특수관계 해당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223, 2004.06.1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기한 및 양도소득세관련사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83, 2004.06.03 기업체가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대신 운영권 소유하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107, 2004.05.28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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