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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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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52, 2022.02.21 기각 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58, 2022.02.08 취소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변동사유가 쟁점거래일로부터 0년 0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변동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감소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보다 많아 청구인이 신고...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5423, 2022.01.20 국승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4320, 2022.01.13 국승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99, 2022.01.12 취소 2020.8.4. AAA는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내용 및 청구인 소유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16, 2022.01.11 취소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하겠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23, 2021.12.09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01, 2021.11.25 기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7, 2021.10.14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8303, 2021.09.09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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