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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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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3016, 1992.03.11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7421, 1991.09.18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18397, 1991.06.19 동일직장의 동료관계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90누10254, 1991.06.11 동일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간부직원의 관계라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입증요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전2666, 1990.03.13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 여부의 판정시 거래시기로부터 약2개월 이후의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748, 1985.08.13 주식을 저가양수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1199, 1984.09.26 비특수관계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 양도시 증여의제 못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716, 1984.06.29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법인설립등기부상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한 사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중446, 1984.06.19 종업원에게 주식관리규정에 의거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427, 1984.05.28 직장인간 주식의 저가양도는 증여의제로 과세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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