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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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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12, 1998.09.21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34, 1998.09.12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서울98-303, 1998.09.04 합명회사의 출자지분을 초과 인수한 것에 대해 출자자의 노무나 신용 등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44, 1998.08.26 삭제  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적용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51, 1998.08.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2, 1998.07.24 법인의 증자로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283, 1998.06.26 "특수관계"는 증여세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식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 아니고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 입증 안되므로 과세 안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서울고법97구45152, 1998.06.18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33, 1997.12.04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616, 1997.11.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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