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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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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464, 2020.08.03 기각 각하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수표를 출금한 후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소액의 쟁점수표로 교환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일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되어 수표발행을 의뢰한 청구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표에 이서를 한 이상 쟁점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82, 2020.06.25 재조사 관련 법령 상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범위와는 달리 상속세 및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상속세 및 ...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42, 2020.06.1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4126, 2020.05.29 국패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47, 2020.05.18 기각 공매대금 잔액을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체납자에게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6, 2020.05.14 기각 쟁점배상금 지급 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남원지원2017가단11521, 2020.04.29 국패 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해남지원2019가소21287, 2020.04.23 국패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64, 2020.04.16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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