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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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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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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87누510, 1989.09.1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용도불명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978, 1989.08.31 1년이내 처분 부동산대금 사용처 명백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189, 1989.06.16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1, 1989.05.25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004, 1989.03.16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227, 1988.11.0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125, 1988.11.01 종중·문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9612, 1988.02.10 피상속인의 사망 십수년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가 신빙성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85전490, 1985.07.18 폐업당시의 채무액까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85광99, 1985.04.04 상속포기로 단독상속되었다가 공동상속으로 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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