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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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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846, 1990.07.26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 후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2110, 1990.07.25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631, 1990.07.03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않는 위토의 정의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062, 1990.06.29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공과금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부동산 처분대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90구50, 1990.05.23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1.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559, 1989.12.11 재고부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906, 1989.10.22 취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 우 동 토지가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중981, 1989.09.29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906, 1989.09.22 명의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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