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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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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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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56, 1992.12.23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17, 1992.12.19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615, 1992.12.09 기각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추가공제액 포함)이 상속주택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주택상속공제는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19649, 1992.07.30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평가시점인 수용보상예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872, 1992.07.2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1254-1797, 1992.07.06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970, 1991.08.2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아님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2429, 1991.05.15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87다카-2569, 1991.01.25 고의·과실로 부실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납세고지한경우 손해배상해야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466, 1990.12.1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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