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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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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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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3부997, 1993.10.16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변경된 예금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44, 1993.07.01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697, 1993.06.1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중579, 1993.05.29 영농1자녀가 농지 수증후 3년내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387, 1993.05.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098, 1993.04.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3-75, 1993.04.27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541, 1993.03.0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308, 1992.12.29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305, 1992.12.29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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