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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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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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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73-532, 1994.11.17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939, 1994.11.15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 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401, 1994.10.28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 합산된 기납부증여세액 전액을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289, 1994.10.13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구두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출연된 것임으로, 그 50％를 피상속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4-163, 1994.09.27 친족간 의제자백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2, 1994.05.24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02, 1994.04.21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으며, 그 초과 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3구999, 1994.04.13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는 상속개시 전 1년6개월 이전의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94, 1994.03.29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실질소유자간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과세 부당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740, 1993.10.2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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