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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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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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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구고법95구5463, 1996.05.09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의제자백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내용은 사망자로부터 유증 내지 사인증여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중2643, 1996.02.23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처분가액 및 임대보증금 증가액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용도불분명 해당액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4구8228, 1996.02.08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위법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3330, 1995.12.22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부의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경2548, 1995.12.06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부1173, 1995.10.24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 처분시기를 2년내로 보고, 처분대금이 확인안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 용도불명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5979, 1995.10.17 경정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총액기준이 아니라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미확인금액이 2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609, 1995.10.09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중614, 1995.09.07 경정 협의분할서에 포함된 상속재산은 협의분할비율로 계산하고, 누락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법정상속지분율로 계산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안분하여 상속인별로 납세고지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186, 1995.05.1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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