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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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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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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2-58, 2022.09.2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도 각각 1,394천원, 2,309천원에 달하여 동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3653, 2022.09.15 국패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5802, 2022.09.08 각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광6865, 2022.08.10 재조사 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9109, 2022.07.25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1누12981, 2022.07.15 국승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496, 2022.07.15 전문가추천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1누10565, 2022.07.06 국승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2309, 2022.06.23 기각 “각 사업연도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6, 2022.06.02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쟁점법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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