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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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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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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7009, 2004.11.1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486, 2004.11.12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351, 2004.11.12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2228, 2004.11.12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29, 2004.10.25 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을 부득이 신고된 재무제표 및 세부장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2구합1961, 2004.10.06 1. 과점주주가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등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2. 주금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 도용의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함 4. 증여의제규정은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1944, 2004.10.05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26, 2004.09.20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구지법2003구합3132, 2004.09.10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이를 아들에게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들명의로 명의개서된 날에 증여된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13, 2004.09.07 1.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계산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생전 증여재산가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토지의 1/2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총수입금액에 임대료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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