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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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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882, 2020.12.1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97, 2020.12.04 경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59, 2020.11.30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48, 2020.11.09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처분재산 중 쟁점인출금과 차명주식 처분대금의 귀속자 및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62, 2020.11.06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56, 2020.09.2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48, 2020.09.2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39, 2020.09.07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0, 2020.09.02 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0, 2020.08.03 기각 수증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백만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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