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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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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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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81, 1998.09.17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36, 1998.09.1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13, 1998.08.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58, 1998.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7구15791, 1998.08.1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7438, 1998.07.28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9, 1998.07.25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8, 1998.07.25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8, 1998.07.24 「구상속세법」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61, 1998.07.07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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