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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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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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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807, 1999.01.14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415, 1999.01.14 2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09, 1998.12.28 건물에 대한 약 2년 전의 감정평가액과 증여시점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단순비교해 감가상각 등을 감안 않고 높은 가액인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06, 1998.12.18 유증에 의해 취득한 토지가 매도된 후 그 ‘유증’이 무효확정판결되자 상속인이 당해 매도대금 회수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추인’한 후 회수못한 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해당안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02, 1998.12.18 피상속인 소유명의 임야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35, 1998.12.1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09, 1998.12.10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81, 1998.12.05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41, 1998.12.04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으로 상속인 명의 당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59, 1998.11.24 피상속인의 기업어음 예탁금관리구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상속받지 않았다고 입증안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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