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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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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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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 1999.03.12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의 양도사실 확인안되므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 1999.03.1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 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3187, 1999.03.06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중 용도 불명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바, 이건과 같이 위 가산액 이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법 제7...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2392, 1999.03.0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548, 1999.02.23 채권상환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08, 1999.02.13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영수전에 사망한 경우 동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57, 1999.02.05 묘토를 상속개시전부터 대리경작해왔고 수확시 제사 등에 충당하였음이 입증안되며 분묘에 인접하지 않아(3㎞ 거리) 상속세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안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793, 1999.02.05 처분한 부동산가액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하였다고 하나 차용기간 이자지급방법 등 사실상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부동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7401, 1999.01.18 피상속인의 동생 및 재종형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나 이들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주재하고 그들 분묘의 소유권을 갖는 것 아니고 피상속인의 분묘는 사망후의 것이므로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 안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428, 1999.01.15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지방세가 비과세되며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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