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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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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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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37, 1999.05.0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839, 1999.05.01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55, 1999.04.23 전세계약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채로서 공제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3014, 1999.04.14 상속개시 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없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양도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10, 1999.04.09 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63, 1999.04.09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인 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사실이나 그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고 입증안되므로 상속인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2575, 1999.04.08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866, 1999.03.15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2696, 1999.03.15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1052, 1999.03.13 증여세가 부과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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