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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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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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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10, 1999.06.09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1244, 1999.06.05 증조부모, 조부모, 피상속인 등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된 임야로 확인되므로 임야중 금양임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인 1정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42, 1999.05.21 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11, 1999.05.21 피상속인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사용처 불분명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5, 1999.05.21 상속개시 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 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69, 1999.05.2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아님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11, 1999.05.21 병원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인 의약품에 대한 연초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출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상속개시당시 재고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직권 사업연도 잔액으로 평가하고 상대계정인 의약품 채무도 동일 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2846, 1999.05.19 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 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90, 1999.05.18 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854, 1999.05.14 피상속인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상속개시 후 소유권 주장함은 상속세 회피목적이라고 보여지며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로 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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