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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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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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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헌재	헌재2005헌바24, 2005.06.30 소극 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헌재	헌재2004헌바40, 2005.06.30 소극 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71, 2005.06.01 주주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법인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타인이 불입한 사실만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외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022, 2005.05.03 청구인이 무통장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더라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구고법2004누1705, 2005.04.08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원고인 아들명의로 명의개서된 날에 증여된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4300, 2005.01.27 소극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5579, 2005.01.14 1.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권도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적용됨 2.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취득주식보유는 명의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될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매매사례는 평...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2080, 2005.01.14 원고명의를 도용하여 마친 등기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2753, 2004.12.30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헌재	헌재2002헌바66, 2004.11.25 소극 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및 그 단서 제1호, 제2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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