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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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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81, 2017.07.11 기각 쟁점워런트 이전 당시 손해배상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정된 점, 쟁점워런트 행사로 인해 발생된 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사주 OOO이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손해배상분배금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던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워런트 관련 조세탈루혐의에 한정하여 조사되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22, 2017.07.10 경정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2013.10.14. 영업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하자보수 등 분양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2014년 판매관리비로 OOO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401, 2017.07.10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이 건 과세기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바,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74, 2017.06.30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21, 2017.06.26 재조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배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도 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배분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ooo는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증여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4701, 2017.06.23 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2, 2017.06.21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670, 2017.06.19 취소 쟁점선급금의 채무자인 OO가 결손금 누적 및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선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이 OO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된 점, 쟁점법인도 매출액이 급감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12, 2017.06.15 기각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증여신고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일이 2015.9.30.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5, 2017.06.15 삭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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