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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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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8328, 2018.10.10 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55, 2018.09.20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7, 2018.09.12 기각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95, 2018.09.06 취소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간 xxx과 친·인척 등의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쟁점법인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xxx은 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4463, 2018.09.06 국승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3, 2018.09.05 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OOO홀딩스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69, 2018.08.30 기각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xxx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산업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oo산업은 2016년에 현금배당을 한 점, 소득세법상...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606, 2018.08.30 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3910, 2018.08.30 국패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63, 2018.08.27 기각 청구인 xxx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50%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고, oo종합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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