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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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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63, 2017.09.12 취소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관계는 공동출자에 따라 형성된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자간의 병렬적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사업 청산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한 정상적인 것이라 하겠고, 쟁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70, 2017.09.08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근로의대가등으로 양수도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인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476, 2017.08.29 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135, 2017.08.25 일부국패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520, 2017.08.22 국패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 법관이 확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2354, 2017.08.11 국승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신탁자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주식 양도대금의 ‘청산한 날’은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인 것, 1주당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00, 2017.08.09 경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218, 2017.08.01 경정 법원은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아 쟁점지분의 저가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86, 2017.07.21 취소 이 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더라도 경매 절차 전체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경우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822, 2017.07.21 국패 개정전 조항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당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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