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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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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62, 2018.12.10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백만원은 19xx.xx.xx. 양도된 xx동 아파트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xx동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는 19xx.x.xx. 개설된 것인바, 이러한 증빙만으로 xx동 아파트의 양도대가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5717, 2018.12.05 국패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1379, 2018.11.30 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4142, 2018.11.30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한 경위, 계약서 등으로보아 명의수탁자가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4, 2018.11.28 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1, 2018.11.27 경정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OO...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19, 2018.11.22 기각 쟁점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xx년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63,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ooo 등 에게 분산 명의신탁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80, 2018.11.22 기각 쟁점규정 괄호 안 부분과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1.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규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1.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35, 2018.11.16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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