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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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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818, 2019.01.15 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1777, 2019.01.10 국승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66, 2019.01.0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2763, 2019.01.02 국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39, 2018.12.27 재조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모 ooo 사이에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식비율을 xx%로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소송에서 oooo에 대한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07, 2018.12.2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61, 2018.12.20 기각 인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포함한 xxxxxx 주식 전량이 ooo의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징 받아 전액 납부한 점, 검찰수사결과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xxxx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가 xxxxxx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을 한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0,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납신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물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확정된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753,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752,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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