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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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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6173, 2019.03.28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343, 2019.03.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65927, 2019.03.28 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47512, 2019.03.28 국승 일부국패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887, 2019.03.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1, 2019.03.25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차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06, 2019.03.25 기각 이 건의 경우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일 현재 명의신탁 되었던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87, 2019.03.2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을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기일까지 받지 못하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금액 및 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7, 2019.03.15 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840, 2019.03.12 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제2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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