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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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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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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70082, 2019.05.24 국승 원심판단과 달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0780, 2019.05.15 국승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0, 2019.05.14 기각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일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과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244, 2019.05.08 기각 ○○○은 □□□□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광5042, 2019.05.07 기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2908, 2019.04.30 재조사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12, 2019.04.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광456, 2019.04.17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주식 거래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777, 2019.04.16 경정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67312, 2019.04.11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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