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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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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5878, 2022.03.30 일부국패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164, 2022.01.26 취소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4970, 2021.12.29 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846, 2021.12.20 기각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법원 2019금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억원에 대한 채권자는 AAA와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탁...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1, 2021.12.02 경정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변현찬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변현찬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27, 2021.12.01 기각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2720, 2021.09.16 일부국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4789, 2021.09.16 국승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0, 2021.09.15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89, 2021.08.30 각하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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