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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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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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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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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54, 2024.04.17 기각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64935, 2024.04.16 국승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6, 2024.04.15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11, 2024.04.15 취소 쟁점주식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사례가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들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잘못 계산함에 따라 처분청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371, 2024.04.12 국패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4265, 2024.04.12 기각 소극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41, 2024.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77, 2024.04.11 기각 처분청이 다수의 공인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224, 2024.04.04 기각 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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