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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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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65, 2023.09.0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액과 청구인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0873, 2023.08.30 국승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80, 2023.08.17 경정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95, 2023.07.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체납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73, 2023.07.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0310, 2023.07.20 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189, 2023.07.06 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8,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홍성지원2022가단33401, 2023.06.21 국승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조세부과시 아무런 불복절차가 하지 않은 점, 매매예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피고의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84,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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