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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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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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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742, 2019.06.26 기각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의 상대방들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전혀 확인되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142, 2019.06.21 취소 ◎◎◎◎는 ◇◇◇◇◇의 100% 자회사로 ◎◎◎◎의 설립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 설립자가 청구인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의 원소유자를 ◇◇◇◇◇이라고 볼 수 있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332, 2019.06.20 기각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 여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당초 청구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수사 내용을 배척하고 쟁점주식들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단지 ◎◎◎ 등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년 ▼월 현재 국세 □□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171, 2019.06.20 취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1887, 2019.06.20 국승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4328, 2019.06.17 기각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만 미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들 등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주식인 점, 당초 명의신탁이 된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신주들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581, 2019.06.11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576, 2019.06.11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572, 2019.06.11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229, 2019.05.30 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측에서 직접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 등과 함께 제공하거나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청구인들이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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