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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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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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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44005,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42, 2018.09.11 취소 정부의 교복 최저가 입찰제시행 등으로 OOO의 매출액 급감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당시 영업총괄책임자인 양도인이 실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OOO의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029, 2018.09.10 기각 전문가추천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법인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895, 2018.09.0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간 xxx과 친·인척 등의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쟁점법인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xxx은 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전문가추천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2707, 2018.09.04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009, 2018.08.23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동 회사가 과거 사업실적 및 사업경영 이력이 없어 부득이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부도위험을 감수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37627, 2018.08.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8누10616, 2018.08.22 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광4943, 2018.08.2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쟁점법인은 주요사업인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장 및 권리 의무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동 매각대금을 주주별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가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한 점, 새로운 사업인 △△호텔 등을 취득하기 이전인 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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