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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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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0971, 2019.08.1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8380, 2019.07.24 국패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66, 2019.07.15 기각 청구인과 ○○○은 201x년 □□□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201x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을 위해 201x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720, 2019.07.12 국승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3827, 2019.07.11 국패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0465, 2019.07.05 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99, 2019.07.0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주 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26, 2019.06.27 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중에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767,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증자 또는 양수도 등의 정상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426, 2019.06.27 인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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