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903, 2018.11.06 경정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045, 2018.10.31 국패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94, 2018.10.3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자자산 처분손익이 유가증권 처분손익 또는 특별손익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평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이익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912, 2018.10.25 기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29,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64, 2018.10.17 기각 쟁점법인의 20◎◎년~20▣▣년 기간 동안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순손익액의 증가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아니라 20◇◇년~20□□년 기간 동안 1주당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305, 2018.10.17 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6244, 2018.10.05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주 매출처로의 매출 감소만으로 해당법인이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67, 2018.09.19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데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세액의 납부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o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