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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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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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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광1652, 2019.10.11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20□□.□.□□. 청구인 명의 ●●●● 계좌에서 ◎◎,◎◎◎,◎◎◎원을 출금하여 그 중 ◇◇,◇◇◇,◇◇◇원으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 및 ◆◆◆에게 ■■■■■■ 주식을 양도한 △△△, ▽▽▽은 해당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6477, 2019.10.10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전지법2019구합134, 2019.10.10 국승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0998, 2019.09.27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75445, 2019.09.27 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19, 2019.09.25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0807, 2019.09.19 국패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2734, 2019.08.30 국승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03,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9누10251, 2019.08.29 국승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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