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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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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002, 2018.12.06 기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이 ooo원으로 쟁점거래가액의 약 o배에 이르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19xx년 이후 친족 사이에만 거래되다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 4일을 앞둔 20xx.x.x. 친족이 아닌 제3자와 xxx주가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245, 2018.12.04 국승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84, 2018.11.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 전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65, 2018.11.27 기각 쟁점소급가액 중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738, 2018.11.23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043, 2018.11.21 국승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83,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쟁점주식이 양도일이 일관되게 2016.8.2.로 나타나는 점, ○○○○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0087, 2018.11.14 국승 사업의 휴업ㆍ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4,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3,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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