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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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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67, 2019.11.14 경정 처분청의 조사 당시 aaa이 작성한 확인서 의하면 쟁점증권계좌상의 총 x억원은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x백만원은 20xx.x.x. 및 20xx.xx.x. bbb 외 3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60, 2019.11.13 기각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23, 2019.10.24 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6287, 2019.10.24 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1973, 2019.10.23 국승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1, 2019.10.21 기각 청구인 aaa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aaa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xx백만원)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888, 2019.10.18 국승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3788, 2019.10.18 국승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30, 2019.10.11 취소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이후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AAA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의 사기·강박에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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