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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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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0132, 2019.12.24 국패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4, 2019.12.20 기각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997, 2019.12.20 국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165, 2019.12.11 일부국패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63, 2019.12.03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1443, 2019.11.29 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651, 2019.11.27 일부패소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8, 2019.11.25 기각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04, 2019.11.15 취소 □□□□와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8, 2019.11.14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우리전기의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점주주의 2차 법인세 납부책임을 염려하여, ◎◎◎에게는 ◇◇%의 주식만을 (명의상)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 □□□에게 나머지 주식을 분산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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