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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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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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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641, 2020.01.16 취소 AA는 조사청 문답시 쟁점삼성계좌에 쟁점금액 입금시에 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증권계좌들은 쟁점금액 외에는 AA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이 쟁점금액을 쟁점삼성계좌에 입금한 날에 이를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말 쟁점주식을 AA에게 명의신탁 한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1718, 2020.01.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3166, 2020.01.13 취소 양도 당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원)과 실제 1주당 매매가액(OOO원)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제3자 간의 매매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이전은 통상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로부터 쟁...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5309, 2020.01.09 국패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50375, 2020.01.08 국패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279, 2020.01.07 경정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양도각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녹취록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조사 무렵인 2018.9.13.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22,950주, 45%)이 2015.12.1.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일부(9,690주)를 명의 이전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실제 자신의 명의로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80, 2019.12.27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2333, 2019.12.24 기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238, 2019.12.24 기각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 ◇◇◇ 및 □□□ 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 주식 양도차익을 당초 △△△원에서 ♧♧♧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 등 3명이 ◈◈◈ 주식 각 양도차익에 대한 당초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0274, 2019.12.24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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