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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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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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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3772, 2019.05.22 재조사 쟁점① 청구인이 실제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AA 등과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수정신고에 관한 안내문으로서 일종의 서면확인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900, 2019.05.15 기각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일정 조건 하에 가수금의 출자전환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세법상 과세문제와 별개의 사안인 점, 이 건 가수금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로 존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이를 해...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2665, 2019.05.10 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70716, 2019.05.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2908, 2019.04.30 재조사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95, 2019.04.25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204, 2019.04.23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는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4362, 2019.04.11 국승 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628, 2019.04.02 경정 OOOOO이 XXXX 및 AAAA에게 X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20XX.X.XX.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XXXX 및 AAAA과 O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928, 2019.03.28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자 ○○○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xx원(액면가액 xx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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