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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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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003, 2020.03.10 국승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6, 2020.02.27 특정법인(결손법인)에 직접보유주식이 없는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개인주주가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7732, 2020.02.27 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82, 2020.02.24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5897, 2020.02.06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1876, 2020.02.0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466, 2020.01.23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68, 2020.01.21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OOO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CC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504, 2020.01.20 기각 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187, 2020.01.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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