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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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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0133, 2020.06.05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88, 2020.06.03 기각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918, 2020.06.02 일부국패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2688, 2020.05.22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1008, 2020.05.08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해태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79, 2020.05.06 기각 ▣▣▣▣에 제기된 소에서 청구인 ⊙⊙⊙과 ◇◇◇이 ○○○○○○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에게 있고, 청구인들에게는 실질적 운영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도 □□□는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63, 2020.04.14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30870, 2020.03.27 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국승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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