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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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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238, 2002.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한·미 행정협정」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179, 2002.09.11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며,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그 사실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15, 2002.07.15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11, 2002.07.12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874, 2002.07.04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859, 2002.06.28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29, 2002.05.13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2-7, 2002.04.08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아들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46, 2002.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37, 2002.01.3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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