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19, 2019.09.25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832, 2019.09.11 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258, 2019.09.09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750, 2019.09.09 기각 쟁점①청구인은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BB와 CCC로부터 00원을 입금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나머지 주식을 취득한 점, 입금받은 00원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여금 상환도 BBB의 예금 00원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이루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 2019.07.31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의 독점적 사용 또는 단순 임차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또한 청구법인들·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각 협약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56, 2019.07.31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의 독점적 사용 또는 단순 임차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또한 청구법인들·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각 협약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86, 2019.07.18 기각 현물출자계약서를 보면, 이 건 현물출자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가목 전단의 요건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79, 2019.07.08 취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4123, 2019.07.05 일부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343, 2019.06.25 삭제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