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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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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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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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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6180, 2023.04.10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24, 2023.04.06 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122, 2023.04.03 재조사 AAA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보통예금 잔액이 9억원 이상이고, 동 재무제표의 내용이 실질에 부합한다면 청구인이 AAA 인수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2.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태해건설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보통예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64846, 2023.03.31 국패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업용건물(꼬마빌딩)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87897, 2023.03.31 국패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업용건물(꼬마빌딩)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구8229, 2023.03.30 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5989, 2023.03.30 일부국패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979, 2023.03.30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837, 2023.03.29 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3-1, 2023.03.29 기각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면적의 차이가 5% 이내 이며,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5%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동일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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