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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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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421, 2020.07.16 기각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에 대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해 청구인 ◇◇◇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청구인 ◎◎◎가 지급받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60, 2020.07.1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청구인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97, 2020.07.10 경정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1, 2020.07.08 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 및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 작성한 재산상속협의분할약정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49, 2020.07.01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증명, 급여통장 내역,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며 20△△년~20▽▽년 사이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83, 2020.06.30 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52, 2020.06.30 기각 검찰이 청구인 ◇◇◇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가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901, 2020.06.30 경정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이나 ○○○의 경제상황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의 사업부도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부득이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을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7, 2020.06.25 기각 □□□□은 20▣▣사업연도에 ◎억원을 명의수탁자인 ◈◈◈와 ⊙⊙⊙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이 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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