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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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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36, 2023.05.09 기각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반면 거래가액의 산정 동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695, 2023.05.04 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59, 2023.05.03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등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69, 2023.04.10 기각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명의신탁확인서,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과거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것으로보기어려운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22, 2023.04.03 재조사 AAA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보통예금 잔액이 9억원 이상이고, 동 재무제표의 내용이 실질에 부합한다면 청구인이 AAA 인수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2.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태해건설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보통예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26, 2023.03.24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13, 2023.03.21 취소 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87, 2023.03.07 기각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62598, 2023.02.23 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5, 2023.02.21 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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